[뉴스현장] 잇따라 드러나는 영아 대상 범죄…근절 방법 없나<br /><br /><br />어린 아기를 방치하거나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비정한 사건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20대 친모와 50대 친모가 검거됐고요.<br /><br />아기를 야산에 매장한 부모는 살해 사실을 자백했습니다.<br /><br />아직 시신을 찾지 못한 사건도 있고요.<br /><br />아이를 유기했는데도 부모에 대한 처벌이 불가한 사건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내용, 곽지현 아동인권전문 변호사와 짚어봅니다.<br /><br /> 이른바 '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' 이후 아기 시신을 유기한 친모들이 잇따라 검거되고 있습니다. 우선, 수원에서 또 다른 20대 여성이 구속됐는데요. 2019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요?<br /><br /> 경찰이 아기 시신 수색에 나섰습니다. 그런데 이 친모가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거든요.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뭘까요? 이런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?<br /><br /> 과천에선 2015년 아들의 시신을 유기한 50대 여성이 검거됐습니다. 그런데 이 친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. 그 이유가 뭔가요?<br /><br />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요.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. 그렇다면 아기 사망에 직접 관여한 정황 등 추가 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이 친모는 처벌이 어려운 겁니까?<br /><br /> 이렇게 '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' 이후 전수조사가 시작됐고 2015년, 2019년 영아 유기 사건이 드러났습니다. 이렇게 전수조사 이후 수사 의뢰가 계속 늘고 있다고요?<br /><br /> 조사가 거듭될수록 끔찍하고 비정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 경남 거제시에선 부모가 영아를 야산에 유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. 사건 초 부모는 '자고 일어나보니 아기가 숨져 있었다'라고 주장했습니다. 하지만 거짓말로 밝혀졌죠?<br /><br /> 친모에게는 숨진 아기 외에도 3명의 아이가 더 있다고 알려집니다. 이 아이들은 안전한 겁니까?<br /><br /> 위 사건을 보면요. 아이들을 해외, 국내로 입양 보낸 후에도 또 출산했던 겁니다. 출산통보제 등 법제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혼, 출산 등에 대한 인식과 책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단 생각이 드는데요.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영아 살해, 유기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과반이 10~20대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. 상당수가 모텔 등 '병원 밖 출산'이고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결국 해서는 안되는 선택을 하는것 아닌가 싶습니다.<br /><br /> 보건복지부는 2022년 보호대상아동 현황을 발표했습니다. 우선, '보호대상아동'이 뭔지 궁금하고요. 지난해만 보호대상아동 중 73명이 '보호조치 대상'이 됐다는 집계가 나왔는데요.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?<br /><br /> 어린 아기들의 목숨과 인권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'영아살해죄'도 개정도 필요해 보이는데요. '영아살해죄' 6.25전쟁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고요? 법 개정 외에는 피의자 부모들의 처벌 수위를 높일 방법은 없는 걸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